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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부동산학개론 이론73

[이론]조세 정책 1. 조세정책의 의의 (1) 부동산 조세의 의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부동산 조세라고 한다.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2) 부동산 조세의 기능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2021. 10. 6.
[이론]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1)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① 지목의 의의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2021. 10. 6.
[이론]토지 정책 1. 토지문제 토지문제에는 물리적 토지문제, 경제적 토지문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토지소유의 지나친 편중현상에 따른 문제, 토지투기 문제 등이 있다. (1) 물리적 토지문제 토지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말한다. 토지의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처럼 토지의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토지의 수요 증가는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구의 증가나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토지의 수요 증가는 토지의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토지 부족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를 물리적 토지문제라고 한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의 전환이나 이행이 가능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할.. 2021. 10. 6.
[이론]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부동산은 흔히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그 개념이 설정된다. 부동산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총화로 인식하는 것을 복합개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라고 한다. 2. 물리적 개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 자연 부동산의 구성요소 중에서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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