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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9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6회(2005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6회(20..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7회(2006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8회(2007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③ 시․도지사가 도시근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9회(2008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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