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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중개사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7회(2006년) 1.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 부동산거래신고 1.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 2021. 11. 3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8회(2007년)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 2021. 11. 3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9회(2008년)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 2021. 11. 3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0회(2009년) 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ㄷ.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ㄹ.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ㅁ. 공정하고 투명산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 목적 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ㄷ.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ㄹ. 부동산중개업자 hypers84.tistory.com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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