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연도별 기출문제/민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7회(2006년)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민법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8회(2007년)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18회(2007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hypers84.tistory.com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9회(2008년)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③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0회(2009년) 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 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20회(2009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의 취소 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②.. 2021. 11. 2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