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연도별 기출문제/민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9회(2018년)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29회(2018년)기출]민법 41. 무효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hypers84.tistory.com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021. 11. 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30회(2019년)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30회(2019년)기출]민법 4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2021. 11. 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31회(2020년)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31회(2020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의 효력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 2021. 11. 1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32회(2021년)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32회(2021년)기출]민법 41.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 hypers84.tistory.com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 2021. 11. 17.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