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연도별 기출문제/민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1회(2010년)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2010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2회(2011년)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22회(2011년)기출]민법 41. 단독행위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① 해설. '합의'해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hypers84.tistory.com 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3회(2012년)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입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3회(2012년)기출]민법 41. 대리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4회(2013년)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4회(2013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2021. 11.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