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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벌칙 3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⑤ 해설. ㉠ 거..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1. 지도, 감독 31.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0. 금지행위 3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②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1점을 받았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정답. ④ 해설.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 실무 29.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③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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