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개발(민간투자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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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게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① BOT 방식

② BTO 방식

③ BLT 방식

④ BTL 방식

⑤ BOO 방식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2. 민간투자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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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개발 :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 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② BTL(Build-Transfer-Lease) :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

③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

④ BOT(Build-Operate-Transfer)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 사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34.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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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꼐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33. 민간투자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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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모두 고른 것은?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하여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① ㄱ : 가, ㄴ : 나

② ㄱ : 나, ㄴ : 다

③ ㄱ : 다, ㄴ : 라

④ ㄱ : 라, ㄴ : 마

⑤ ㄱ : 마, ㄴ : 바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24. 민간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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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5. 민간투자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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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① ㄱ - a, ㄴ - c, ㄷ - e

② ㄱ - a, ㄴ - d, ㄷ - e

③ ㄱ - b, ㄴ - c, ㄷ - f

④ ㄱ - b, ㄴ - d, ㄷ - e

⑤ ㄱ - b, ㄴ - d, ㄷ - f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민간투자사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