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1.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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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대료 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④ 임대료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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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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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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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