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39.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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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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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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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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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