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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 건물 500㎡)을 91,000,000원에 매도 의뢰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 가격 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 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하다.)
① 40,500,000원
② 44,500,000원
③ 45,000,000원
④ 46,000,000원
⑤ 49,000,000원
정답. ③
해설.
문제를 보면 주택의 거래 사례를 알려줬고 토지평가액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답이 총면적의 가격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당 가격이 아닌 면적을 곱해준 가격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매도 의뢰 가격은 단순히 의뢰 가격이고 매도자가 직접 건축한 금액에는 공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서는 실제 거래된 85,500,000원이 5% 저가로 거래됐다는 것과 건물의 재조달원가인 9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길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민법 끝내고 여유 있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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