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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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③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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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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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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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