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1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가목1)ㆍ3)ㆍ6)ㆍ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바이오의약품	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정제, 충전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 핵산, 핵산유도체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 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 정제, 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하는 시설
	라. 바이오의약품 부품, 장비 설계, 제조 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 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을 설계, 제조하는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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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대한민국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술과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이 증가한 것을 반영해 기존의 신성장ㆍ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한다.

 

(2)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한다.

 

2. 주요 개정 사항

 

(1) 별표 6 제7호가목의 일부 항목을 삭제한다.

 

(2) 별표 6의2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명시한다.

 

바이오 신약의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의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 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 장비 설계, 제조 기술 등

 

3.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 새로운 규칙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은 이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