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30. 취득세 표준세율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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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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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2.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2.8%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2.8%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2%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