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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29. 취득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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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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