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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해설.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당해세란 당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된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말한다. 위 보기에서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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