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28. 취득 시기

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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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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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