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31. 재산세 표준세율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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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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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3단계 초과누진세율(0.2% ~ 0.4%)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 비례세율(0.07%, 0.2%, 0.4%)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비례세율(0.5%)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4단계 초과누진세율(0.1%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