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32. 재산세 비과세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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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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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과세대상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지 않는 제방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제외)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