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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1회(2010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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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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