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회(2010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청산금 (0) | 2022.10.26 |
---|---|
[21회(2010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0) | 2022.10.26 |
[21회(2010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 (0) | 2022.10.26 |
[21회(2010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 철회 (0) | 2022.10.25 |
[21회(2010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조합의 설립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