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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1회(2010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 철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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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인 2010.10.1.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2010.10.1.

② 2010.10.5.

③ 2010.10.6.

 2010.10.7.

⑤ 2010.10.8.


정답. ②


해설.

 

동의 철회의 효력은 추진위원회에 통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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