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과 청산금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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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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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