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공유수면의 매립

③ 토지분할

④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⑤ 죽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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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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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가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솢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5.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