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청산금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