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4.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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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②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③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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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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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