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5. 전대차 계약

---

65.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丙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丁에게 X토지를 전대한 경우, 乙의 행위가 甲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