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3. 조건과 기한

---

63.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②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을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정답. ⑤

---

해설.

 

①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