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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0회(2009년)기출]민법 61. 계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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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사가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③


해설.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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