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9.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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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甲이 소유권이전의 의사 없이 乙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약 X토지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丙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③의 경우, 丙이 乙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 명의로 경료된 후 乙이 이를 임의로 丁에게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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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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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丙이 선의라면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