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7.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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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乙은 甲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 乙, 丙은 甲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③ 甲으로부터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④ 만약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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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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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만약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