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5. 지역권

---

5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 시킬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