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2. 매매와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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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⑤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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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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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양도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