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0. 계약금

---

5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②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③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④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이행 착수 전이므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