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1.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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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②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 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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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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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② 자주점유 여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③ 점유는 평온,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도 취득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등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