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49.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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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재건축의 결의가 법정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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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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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