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47.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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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③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④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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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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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에 귀속한다.

 

③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전원 동의로써 정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