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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0회(2009년)기출]민법 46. 발신주의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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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격지가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 

 , 

 , 


정답. ①


해설.

 

도달주의

 

ㄴ.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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