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44.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

---

44.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③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④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면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정답. ④

---

해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