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43.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①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시점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
③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
④ 조건성취를 이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정답. ⑤
해설.
의제 시점 :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회(2009년)기출]민법 45. 집합건물법 (0) | 2021.12.06 |
|---|---|
| [20회(2009년)기출]민법 44.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 (0) | 2021.12.06 |
| [20회(2009년)기출]민법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21.12.06 |
| [20회(2009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의 취소 (0) | 2021.12.06 |
| [21회(2010년)기출]민법 80. 해제(해지) (0) | 2021.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