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2. 乙은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③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

정답. ③

---

해설.

 

①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아니라 존속요건이다.

 

④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