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56.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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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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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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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