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2.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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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③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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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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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나머지는 확정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