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6.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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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② 임대인과 권리금반환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③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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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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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과 권리금반환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

 

④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