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8.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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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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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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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