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69.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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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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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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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면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받은 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