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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0회(2009년)기출]민법 71. 대리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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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정답. ⑤


해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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