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72.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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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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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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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