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민법 7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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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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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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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