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기출]부동산학개론 3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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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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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⑤ 자산 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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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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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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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행되지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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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란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발행되는 ‘유사 유동화 증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만기 1년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ABCP는 공모로 간주하여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차환 발행한다.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호의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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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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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아닌 자산담보부증권(ABS)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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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산 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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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유동화 제도

 

[이론]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