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1.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④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회(2012년)기출]민법 73. 담보책임 (0) | 2021.12.02 |
|---|---|
| [23회(2012년)기출]민법 72. 보호되는 제3자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70. 청약과 승낙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69. 계약금 계약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68. 과실책임 (0) | 2021.12.02 |
